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880억원 규모의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예산심의는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3개 사업에 대해 65,614천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와 대상지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맹목적 예산편성을 지양했다. 또한 유사 또는 중복지원에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했으며, 시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와 사업효과를 검토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도비 보조 시범사업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의 세부 사업지침 부재로 기존 사업들과의 대상자 중복 우려, 사업추진 방향성 부족, 모호한 예산 추계 등의 문제로 전라남도의 사업추진 메뉴얼이 확정된 후 추진하도록 시비를 삭감했다.

주류문화축제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국도비 포함 155억원에 달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에 있어 행사장 운영에 필수요소인 전력 문제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임시전력 사용을 위한 시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만호동 중앙바닥등 설치 및 보수공사의 경우 대상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8월 중 예정된 만큼,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재포장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시기를 조율하도록 권고했으며,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 반복되는 부적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함께 사업효과를 재검토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창수 의원은 “심의에 참여한 예결위원 모두 악화되고 있는 목포시 재정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고민을 함께 했다. 2024년도 말 조성된 140여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올 해 99억5천만원이 소진될 예정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경우 2023년도부터 추가 재원확보가 없어 조성액이 3천5백만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부채상환 문제까지 고민해야하는 열악한 목포시 재정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깊은 고민속에 예산안을 심사했다.”라고 밝혀 예산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창수(위원장), 박유정(부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박용준, 최지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