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원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시민의 민생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수시 차원의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선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수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기금 등 예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시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월사업비 1,925억 원 △반납 보조금 152억 원 △미집행 기금 100억 원 이상 등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선별지원금 정책과 연계해, 여수시가 차액을 보전해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여수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직접적인 민생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이상 반복된 이월사업의 구조조정 △집행률 낮은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 △보조단체 정산률 연계 감액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추가 재정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제적 재원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석주 의원은 “예산은 남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수시가 책임 있는 재정운용과 실행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