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6월 16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방식은 재정 적자만 키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18년간 수천억 원의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 왔으며, 2024년 적자 규모만 약 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도 부족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준공영제는 사각지대 해소, 배차간격 단축, 학생·서민 교통비 할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자 확대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조합 대출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며, 금리도 국민은행 3.81%, 농협 4.28%로 시민 혈세가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환 등 실질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당시에는 최저금리 상품을 선택했으나, 고액 대출 특성상 이자 절감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에게 “2024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34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활용해 조합대출 조기 상환 추진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과는 별도로 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200억을 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책 방안을 꼭 강구하기 바란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지정한 교통 분야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차량 운전, 항공기 조종업무만 포함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야말로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시민의 발이 되어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정부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국장은 “노동법 개정 건의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타 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임금협상과 관련해 “올해 인상률이 10.48%에 달하며, 이는 사측이 처음 제시한 8.78%보다도 높다”며 “부산시가 손실을 40% 이상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국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인상률이 상승했고, 실제로는 임금 동결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노사 간 자율교섭 구조로 인해 시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사전 준비에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