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석주의회 의원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사랑상품권의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일 진행된 100억 원 규모의 15% 특별 할인 판매 당시, “모바일 접속 장애와 서버 과부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구매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디지털에 익숙한 일부 계층에 혜택이 쏠리고, 고령층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0% 선할인 제도는 유지하되 특별 할인 판매는 사전예약제로 전환하고, 시간대별 분산 운영과 직전 회차 구매자에 대한 일정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해 구매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속 대기 시스템 도입, 서버 인프라 확충, 사전 신청 기반 예약제 운영, 실시간 예산 소진 현황 공개 등 시스템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예약창구 마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오프라인 방문 구매 창구 개설, 오프라인 구매 우선권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카드·지류 상품권 병행 운영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행정 지원, 전용 환전 앱 도입 및 환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기명 시장은 “제안 내용 대부분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 약 200억 원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할인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인율 확대가 시스템 과부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준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류형 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단속 실적도 언급됐다. 정 시장은 “2023년 기준 부정 유통 3건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수의 사례만으로 지류형 발행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단속과 보완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가 검토 중인 후적립(캐시백) 방식 전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즉시 할인이 가능한 선할인 방식에 비해, 캐시백 방식은 체감도가 낮고 가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시장은 “부정 유통 방지 효과는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선할인 유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석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여수사랑상품권이 특정 계층에만 반복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며, “시정부는 오늘 제시된 제안과 지적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