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개선을 각각 촉구했다.

민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으로 특정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됐고, 이를 위원회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 결정은 시민, 의회, 전문가 등과의 논의나 공식 자료 검토 없이, 시장과의 몇 차례 대면 보고만으로 단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시가 민간 제안에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만을 근거로 민간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시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의적 수용을 한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제안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것은 환경적·사회적 검증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행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단 한 달 반 만에 산출된 배경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시가 대행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2030 자원회수시설이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고, 해당 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에게도 공개돼 왔다”며, “민간 제안서 수용은 입지선정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시 정책에 부합하기에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전용 메뉴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지역 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자금난, 부채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추진 상황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방안 △소상공인팀 신설 필요성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소상공인 융자추천·이차보전 등 15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포함해,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디지털 기기 보급 등 다양한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상공회의소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경영 컨설팅과 정책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며, “할인쿠폰 예산을 확대하고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고용위기 지정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각출해서 먹깨비 이용 호소문과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상황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칼질이 아닌 배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