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월·반납 등의 반복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돼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 시 도의회와의 협의와 도의원 역할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비 미송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도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과의 연계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월 최소화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마이스터대학의 보조금 반납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예산 잔액 발생은 계획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농민 대상 활용 강화, 밀원수 조성 및 양봉산업 육성 전략 수립도 함께 제안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보조금 반납과 수요조사 미비, 성과지표가 실제와 괴리된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수소차·산림·상수원 관련 반복 집행잔액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촌 왕진버스’의 현장 호응도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 확보와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산의 집행 미흡을 지적하며 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장비 확보를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부안군 농어촌처리시설 사업에 도비 매칭이 되지 않은 점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예산 미집행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집행 간의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성과 정책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실효성 중심의 행정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