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사업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시행되는 복지보건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54.5%, 대상포진은 49.0%에 그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명확한 대상 기준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홍보 부족,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도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홍보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서현 의원은 “전남은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예방접종은 행정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복지 인프라”라며, “정책이 실제 도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