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체납 고지, 이제는 알림톡으로” 디지털 전환 촉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방식 개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세입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고질적 체납 항목”이라며 “현재의 서면 고지나 방문 독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높은 전달률과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인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알림톡 고지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종이 고지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한 건의 체납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단순한 고지를 넘어선 전략적 징수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기존의 서면 고지 방식 외에도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포함해, 비용 효율성과 전달 효과를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