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6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가칭)국제교류담당 신설 논의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국외출장 경비 규정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행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는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출장 심사와 예산 집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접목할 만한 외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거나, 외국의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로서 정책·행정적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국외 출장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외 출장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현실적인 국외출장 경비 기준을 재차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정책 발굴과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국외 선진사례 조사와 현장 경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외여비 중 일비 지급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현재 규정상 인정되지 않는 기관 방문 섭외비, 대행 수수료 등을 준비금 항목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 국외출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전담 조직인 ‘(가칭) 국제교류담당’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현재는 국외출장 업무를 상임위원회별 또는 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출장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 정산까지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고, 특정 업체가 출장계획을 독점하는 등 투명성 논란도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외 출장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역사 계약 및 공문서 번역 등 전문 실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성까지 갖추는 방안에 공감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을 따라 그대로 운영하기보다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직접 주도하고 책임지는 국외출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추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