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무경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국가 책임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산단 진입도로(총 18.5km 구간)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유지관리비는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국도 승격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물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는데, 해당 도로 유지비는 지방이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수익은 국가가,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 및 국회의 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이에 발맞춰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