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재해복구사업 공정별 병목 제거해야...행정 전반 재정비 촉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설계의 정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과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도민들도 체감하고 있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여건과 보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는 현재 설계 완료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해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최근에는 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구례 지역의 경우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건의하여,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이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각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