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황예원 북구의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 촉구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외주 용역 도입 시에는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추진 시 보안 및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광주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북구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혁신 행정 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