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 난자 동결 사업, 수요 저조… 이용자 ‘고작 네 명’”

“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부 수혜자가 있었지만,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광주시가 추진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선착순 지원되며, 2024년 하반기(7~12월)에 시행 중이며, 당초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6,000만 원이 삭감돼 실제 집행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2024년 4명, 2025년 현재까지 2명 등 총 6명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35명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 작년 4명, 올해도 현재까지 2명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조건에만 의존해선 안 되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2년 조건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타 지자체 사례와 함께 종합 검토해 예산 편성 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안 제출 시점인 11월에 논의하기에는 이미 늦다”며 “광주시가 추진한 이 사업은 실패에 가까우며,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