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수치만 채우는 식의 편성으로는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고, 성과지표 역시 성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서현 의원은 “성인지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제도이며,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성과지표 조정과 예산 검토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