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기초연금 893억 불용... 신뢰 회복 위한 예산체계 개선 촉구!

기초연금 예산 8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서 전남도의 예산 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예산 8,938억 원 중 893억 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1조 1,579억 원에서 2024년 1조 3,058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5% 늘어난 1조 3,717억 원으로 편성되어 과도한 증액이었다는 검토 보고가 이어졌다.

김정이 의원은 “정리추경 이후 변경된 국비 교부 기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에 도와 시군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도 차원의 연금 수급자 예측력과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은 어르신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 수급자 예측 모형과 국비 교부 기준을 반영한 예산 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이다. 이제는 중앙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전남 주도의 정교한 예산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예산의 과다 편성이 확인되면 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 내시를 정리해 주도록 권유하겠다”며 앞으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