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비 125억…정산 검증 부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으며 “지출된 금액만큼 청구하면 대부분이 인정되는 정산 방식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통제력이 뒤바뀐 구조”라며 “애초부터 교육청의 예산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의 문제점으로 △비용 부풀리기 가능성 △객관적 검증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및 정산 지연 △계획 대비 실행 통제 미흡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후 원가 정산 방식에 의존한 계약은 예산 낭비와 불공정 계약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표준원가제를 도입해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감사와 외부 평가 등을 병행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