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시민참여예산, 이름뿐인 참여가 되어선 안 된다.”

광주시의회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사업추진의 사전 수요조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5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심의에서, 자원순환과가 추진한 ‘재활용분리배출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 집행 실적은 8,259만원으로 55%에 그치고 6,7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서용규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예산사업임에도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의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 무산과, 분리수거함 수요가 저조해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유에 대해, 서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와 입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기초 기획 단계에서의 실행 가능성 검토 부족”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서용규 의원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시민참여’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인데 현실에서는 실행 가능성 검토 부족으로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예산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가 남아 있는지도 생각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