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

울산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발 통상압력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가 부과됐고, 4월에는 한국에 25% 고율 관세를 붙이는 등 상호주의 관세라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발전해 온 울산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상 위기 상황은 모든 경제 부문과 업종에 도전을 안겨주고 있지만 특히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실제로 울산상공회의소가 지난 3~4월 지역 기업 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2%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34.4%는 이미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통상정책 비상대응전담반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조기집행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데 발벗고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울산시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가 글로벌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울산시가 시행 중인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자금 지원 등 실제 지원 사례와 그 효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셋째,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전담반,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십시오.

넷째, 울산시가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추가 정책이나 새로운 지원 방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은 통상위기라는 외래 충격파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의 각종 지원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