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4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 사후환급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창업자의 초기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원효과를 반감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창업은 대기업의존형 수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사업화 단계에서 무려 90%의 창업기업이 좌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부산시는 예비창업자 스스로 먼저 지출할 것을 고집해 창업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창업자에겐 지원이 아닌 또 하나의 장벽인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의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선집행·후청구’ 방식으로 운영되며, 창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증빙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실상 진입조차 어려운 제도”라며 “2020년 기준 창업자의 94%가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초기투자에 성공한 창업자가 극소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 접근성과 포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2012년 부산시가 일시적으로 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가 환수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회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 해나가야 하는데, 부산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단 맹목적으로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예비창업자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자금 확보가 관건”이라며, 자금지원 기본값을 사전지급으로 설정하여 정책사업을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 사업비 실시간 관리, 집행 투명성 확보 등 사전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 도입할 것 ▶ 정책 전환시까지 일괄 사후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자기자본 확보가 힘든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을 추진할 것 ▶ 정산 관련 업무가 창업자에게 과중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지원책을 준비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창업 정책은 단순히 개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성장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핵심과제”라며 “세계 경제 위기, 내수 경기 침체라는 극단적 어려움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부산시가 관전자 아닌 참여자로 함께 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실질적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