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복지사각지대 예방 위한 전수조사 추진

전북자치도는 최근 익산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되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 절차를 점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복지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례관리, 민간자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2024년 1월~2025년 4월까지) 1만3,198명(생계7,624명·의료5,934명)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교차 점검과 고위험군 지속 관리, 직권(동의) 신청 등 집중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은 수급자의 신청주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삶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철저히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27일 도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긴급복지 담당 회의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자격변동자 전수조사, 긴급복지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협력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