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시 유학생 비자 ·정주 고충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은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유학생 비자 고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 의원이 지난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고려한 통합적 정책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특히 심화되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 유학생을 지역의 ‘필수 인재’로 인식하고, 단순 유치에서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학과 유학생을 통해 강조됐다.

간담회에는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및 청년산학국, ▲ 글로벌도시재단, ▲ 지역 대학 관계자, ▲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은 특히 ▲ 2학기 입학을 앞둔 유학생 신입생 비자 발급 지연 우려, ▲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안, ▲ 유학생 관리 및 등록의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부산에 온 유학생들이 단순히 ‘체류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비자 제도 관련 해외사례로 일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제도와 세부적이고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인 일본의 비자 심사 체계를 소개하며, “입국 전 체류자격을 미리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유학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유학생은 더 이상 ‘선택적 유입’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구성원”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청의 심사 담당 인원은 1~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유학생 서류 심사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주로 이어가고 부산 시민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선과 동시에 대안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이 앞장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환경을 개선하고 건의한다면, 국가 정책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