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한국연맹과의 위탁운영 공약 2023잼버리 유치만을 위한 미끼였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논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둘러싼 운영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북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이수진 의원,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채선영 도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선, 2023잼버리 유치를 위해 개최계획서 6대 공약 중 하나로 세계 잼버리 야영지 내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조성하여 한국연맹에 위탁·운영하기로 공약했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것은 잼버리 유치만을 위해서 공약을 미끼로 던진 게 아닌지 전북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4년 4월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센터 관련 약속 미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세계연맹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개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한 만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주문했다.

게다가,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에만 의지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일 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연맹으로의 위탁·운영 공약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논란 해결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 교육청은 현재 상황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자체를 논할 수 있다는 도 교육청의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 교육청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이행보증 약속에 대한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나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보면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 교육청으로의 재산이관 검토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절차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교육청의 국제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기에, 추후 국제교육원으로 이용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도 교육청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은 센터를 둘러싼 전북도청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의 논란이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선명한 관계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