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호남공약발표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호남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호남이 소외.쇠락.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광주.전남이 단합하여 호남 성장.발전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호남의 성장.발전을 위해 전북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광주.전남연구원,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사)좋은정책포럼 등이 공동주관한 ‘호남공약발표회’가 7일 오후 2시 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박기영.이진일 대혁신호남포럼 공동대표, 송경용 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 이충재.최옥수 전남좋은정책포럼 대표 등과 전북.광주.전남지역 언론인, 연구원 및 포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의 경과보고, 축사에 이어 송경용 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의 호남광역공약,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전북 핵심 공약, 한경록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의 광주 핵심 공약, 신동훈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전남 핵심공약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광역 공약에는 가장 먼저 경제동맹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의 조성이 들어있다.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2035년까지 10년간 국비 4조 7919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10km의 철도 노선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남해안권 새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장래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군산과 목포는 기존 철도로 190분이 소요됐으나, 노선 신설로 92분이 단축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전남도는 2016년부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요청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이와 함께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송정역~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영광의 광주 신산업선 건설(예산 1조 9,000억 원, 연장 44.7km), 광주송정~서대구의 달빛철도 건설(7조 원, 198.8km),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1조 9,326억 원, 180.4km)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이 신속히 완료되어야 호남권역 내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고흥, 광주, 전주, 세종 등 호남권의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도 광역 공약이다. 2035년까지 10조 4,383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10.7km의 4차선을 놓는 사업으로, 내륙 경제.관광 활성화와 세종.충남 등 타 광역권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흥~광주, 광주외곽순환도로, 광주~전주, 완주~세종 등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 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2036년까지 경기시설 인프라, 선수촌 및 미디어촌 등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전북의 배구, 핸드볼 경기장 신설을 위해 3,569억 원, 전북.전남.광주 등 기존 경기장 26개소의 증개축 및 시설 개선에 3,806억 원, 임시 경기장 9개소 신설에 853억 원 등 8,228억 원이 필요하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각각 1조 2,110억 원, 1조 124억 원 등의 예산으로 전주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전북.전남.광주의 문화.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사업에 1,57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림픽 관련 예산은 최종 유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주최.주관 측은 호남광역공약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및 정책성.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한 예타 제도의 전면 혁신, 현재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후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전북.광주.전남은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할 5대 핵심 공약을 각각 선정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규모 확대 등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하계 올림픽 글로벌 연계기반 구축’(사업비 21조 4,688억 원), 지방 문화 거점 조성과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2조 53억 원), 주력산업 AI 전환 및 첨단 신기술 실증을 위한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전북특별자치도’(4조 4,251억 원),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3조 2,380억 원), ‘미래 국가 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3조 5,637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는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AX실증밸리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I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13조 4,000억 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조성 및 실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7조 4,000억 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9조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을 포함시켰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미래 첨단소재 국가 산단 조성 등이 담긴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국비 15조 원, 민자 10조 원),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이 담긴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4,500억 원 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대표공항 육성’(1조 9,064억 원) 등을 선정했다.

이번 호남공약발표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방안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거쳐 출범할 다음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전북.광주전남연구원과 대혁신호남포럼, 좋은정책포럼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각 지역별 핵심 공약 5개와 3개 부문 호남광역공약을 선별했다. 호남권역 내 연구기관과 민간정책포럼, 지역기자협회 등이 함께 광역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