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농촌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자는 핵심전략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 밝혔다. ‘산업화·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진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첫째, ‘농민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농민기본소득’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해 농민기본소득의 정립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의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인 정책 도입 한계를 고려해 ‘농촌군(郡)’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지역적 추진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셋째,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확대 전면화해야 한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민간)이 철수하고 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생활돌봄은 일상의 안정 장치이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이 관건이다. 전북자치도 선도사업(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이 중요하다.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기본사회는 정부(국가+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기본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