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미용 북구의원, ‘도로 위 지뢰’ 싱크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전역의 지반침하(싱크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전미용 의원은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북구 전역에서 총 3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특히 운암동·문흥동·신안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지반 다짐 불량, 집중호우 등이 꼽히지만 일부 사고는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지하안전 정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사고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통합 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로 인해 북구 하수관로의 66%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율은 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정밀조사 실적은 487.5km에 그쳐 전체 조사를 완료하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기술진단 대상 역시 전체의 5%에 불과해 위험 구간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광주역을 기점으로 하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역시 대규모 굴착이 동반되는 만큼 새로운 싱크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며 “하지만 현재 지반안전 영향평가나 사후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싱크홀 대응 방안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재정비 및 위험지역 선제 지정 ▲전수조사 및 GRP(지표투과레이더) 기반 위험지도 제작 ▲지반안전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민 제보 기반 감시체계 도입 등을 제안한다”며 “이제는 복구만 반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