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라남도의원, “전남 농정,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전남 농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쌀에 대한 고율 관세, 쇠고기 수입 조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역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향후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특히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행 농업 보호 제도가 무역 규범 위반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들이 향후 통상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 품목의 수출입 문제를 넘어, 농업 정책 전반이 통상 규범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농도 전남이 앞장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대응방안으로는 ▲ 농민 산업 퇴직자 인정 및 생계 지원 검토, ▲ 농촌 특화형 전직 교육과 공공형 일자리 연계, ▲ 지역 식량계획 기반 공공조달 체계 확대, ▲ 조례 제정 및 예산·사업 대응안 사전 준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