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2,522억 원이 증액된 10조 9,800억 원 규모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오전부터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역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지역상생’이나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부족하다"며, “오가노이드, 의료용 대마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쌀 대란' 사태를 언급하며, “전북은 쌀 문제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반문하고, “특히 전북이 전국에서 재배면적 감축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 감축은 농업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현재 서민경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즈 대회 등 국제 행사 이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고, 오히려 전북도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서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정한 예산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수정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고지원이 어려워지고 도세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의 자체재원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은 71%에 이르는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지역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소멸이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지난 도정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증액 필요성과 함께 지역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인해 시군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이번 추경에 보조금 반환 수입 376억 원을 반영했지만, 결산에서는 563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 양자 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경에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꼼꼼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 전까지는 시외버스 운행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에 있어 다소 아쉽고 부족하다”며, “예산 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등’필요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해야 할 관련 부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매뉴얼 부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 “대부분 시군이 부과 건수와 부과액의 모두 90% 이상의 수납률을 기록한 반면, 전주시는 337건 중 52건을 수납하고, 부과액 69억 원 중 14억 원만 수납해 각각 15%와 21%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사업별로 상계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