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유아·특수·진학·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 469억 △교육비 지원, 늘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 교육복지 사업 79억 △보건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168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311억 △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사업 337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06억 원(3.3%)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증액 예산 1,506억 원 중 14건의 사업에서 약 9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음에도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채로 추경에 다시 반영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비 50억 원, 면밀하고 종합적 검토 없이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다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재원 부족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시설들의 홈페이지 통합 관리를 위한 리뉴얼 사업비 22억 원, 도교육청 본청의 사무실 임차비용과 실내 LED전광판 설치비 약 5억 원 등이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공통으로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사전 계획 수립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아닌 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수립 시에는 면밀한 추계로 불용률을 낮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함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역별로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세심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야 함을 당부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오는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7일에 있을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