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도의원, 지방투자 유치 및 인구감소 극복 위한 국가 재정지원 기준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저조하며, 그마저 대부분 생산시설 확충에 그쳐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라남도의 경우, 현행 지원 기준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인구감소 지역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의 현실에 맞는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농어업과 관광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전라남도에 맞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며,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