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자치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에 불과하다”며,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도내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하며,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와 별도로 광역단위 최초로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예산에 미반영되면서 전북도가 유일하게 추경으로 전액 편성하는 정책적 선제성은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중장기적 재정 부담 및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의 쌀 대란을 타산지석 삼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이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활성화와 지역 방문 유도 및 농촌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성은 적절하나, ‘참참’ 플랫폼은 신규 회원가입과 기존 회원 로그인이 모두 불가능한 오류 상태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후 단기간 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시행 이전에 플랫폼 운영 안정화와 기술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업 분야 기후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에 맞는 품종 개발ㆍ보급이 시급하며,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의 경우 미신고시 평가액의 60%를 감액하고 지연 신고시 10~40% 감액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감액 패널티 제도를 지적”하며, “AI방역시설 지원사업은 농가 자부담 비율(40%)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심사를 통해 주요 농정·복지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있는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