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생활인구 증가 위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정책 제안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단기 체류형 공유주택 또는 임대형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도시재생팀과 건축개발과 등 관련 부서가 빈집 활용 정책을 분산 추진하고 있으나, 제안처럼 농촌체험과 관광 요소를 접목한 복합형 공유주택 모델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전남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