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남구의회,‘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 채택

광주 남구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담배 제조사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환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및 관련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정부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