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촉구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예산 증액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청 인근 주거복지센터에서 사기 피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4월 기준 6,500만 원이 지원됐고, 상담 프로그램은 도청 근처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23년 6월~25년 2월)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정도가 동부권에 거주하는데 생활안정자금 사업 신청 및 상담 창구는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동부권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4월 21일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접수는 물론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행정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