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하여 끊임없는 파손이 발생해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양동진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며, 정부에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연장할 것 ▲이순신대교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