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남 일부 학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4월 16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 공백 해소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인력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 모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늘봄학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오후 늘봄)’을 희망한 12,028명 가운데 135명은 실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과밀학교의 경우 개학 전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저소득층(1순위), 한부모ㆍ조손가정(2순위), 맞벌이 가정(3순위) 자녀 순으로 ‘늘봄교실’ 신청을 받고, ‘3순위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재철 의원이 “맞벌이 가정까지만 신청받은 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을 희망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135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꼬집자,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현실적으로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희망 인원을 조사받아 일정 학생 수를 세팅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약간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에 전남은 없다”면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맞벌이나 외벌이 가정 구분 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교육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후 돌봄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전체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운영 체제이다.

내년에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 발표와는 달리 전남 외 다른 시도의 일부 학교에서도 늘봄학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