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부산교사노조, 특수교육현장 여건 개선 토론회 개최

4.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부산 특수교육현장을 살피고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교사노동조합과 공동 주최로 18일 15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특수교육, 부산이 묻고 답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살피고,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 대책 및 중장기적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고로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재부각됐다.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발전 계획’ 등을 통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며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특수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19%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24%가 증가됐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과밀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사 증원’ 등을 발표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대상학생의 증가추이를 따라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달 초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24년)14.6%→(’25년)7.1%로 감소됐지만, 전국평균(’25년 기준, 3.8%)과 비교하면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예산 삭감’ 및 ‘특수교사 부족’, ‘과밀학급’, ‘장거리 통학 문제’ 등을 토로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수교육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대구대학교 박경옥 교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 과제 및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태숙 부산시의원, 허남조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박향연 부산솔빛학교 교사, 최이송 부산진유치원 교사 및 이서연 해빛초 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은 “부산의 7천5백여 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1천5백여 명의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포용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위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주요 의정과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