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에 달하며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 9,884억 원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2조 616억 원으로 73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비해 예산투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공정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소요와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 여건과 시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