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쌀 의무수입 중단 국회 토론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매년 40만8천7백 톤의 WTO 쌀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에도 배치된 것이며 우리나라 양곡정책 및 쌀 농가 생존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부당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정부의 쌀 의무수입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쌀 의무수입은 이제 끊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국제무역에서 인정받도록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쌀 면적 8만ha 감축이 아닌 쌀 의무수입 중단이 되어야 한다”며 “빛의 혁명을 농업분야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지난 2월 전남도의회에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토론회 이후 5월 초로 예정된 쌀 의무수입 중단 전국 트랙터 행진 참여와 일본 농업 관련기관과 연대사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