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현숙의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를 줄여 2년 만에 총 86%가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은 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강사 인건비는 전액 제외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강사 인건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