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공청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10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에 참석하여 부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기환경 개선 방안과 이에 맞는 실제적인 사업 물량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부산시의 미래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며,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제시된 대기환경 관리 계획에서 정량대책(28개) 중 부산시가 조정할 수 있는 17개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을 통해 제시된 계획량 산정 결과, 미세먼지 수치인 PM-2.5 및 PM-10 목표치는 이미 달성됐지만, NOx, SOx, VOCs 등의 목표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장래 배출량(BAU) 수치를 환경부의 기본계획대로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대기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배출량 예측 모델이 각 자치단체의 산업 구조와 교통 패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검토와 개선된 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제시된 정성대책은 선박 및 항만 관련 된 것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삭감량 산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6월 제출 예정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량 산정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적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명확히 반영하려면,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과 비교하여 왜 정성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관리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산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부산의 대기환경 관리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