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목)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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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졸속·임시적 개편, 조직 안정성 훼손”에 대한 사항
-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53.9%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우선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현재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실효성 의문인 인력 증원안”에 대한 사항
- 교육지원청별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을 통해 기존 팀에 인력을 증원할지, 팀을 추가 구성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증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는 대폭 경감될 것이다.
- 또한 업무량 외에도 지역 현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가 많은 정보화 관련 업무, 안전·시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비전 없는 개편,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사항
- 이번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2024. 7. 1.자 조직진단 자료와 더불어,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및 2024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며,
- 더불어 올해 3월 중에 실시한 행정업무경감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현장지원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이제는,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논의 시기를 놓칠 경우 학교현장지원이 1년 여 정도가 늦춰질 수 있다.
-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진단을 시행중이다. 교육지원청 및 본청의 기능·기구·인력을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TF위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직·교원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직과 5개의 단체 및 노조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4.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개편안”에 대한 사항
-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지원 강화에 있으며,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행정업무 중 폐지·축소 업무 및 통합지원 가능 분야 발굴과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 향후 적용될 행정업무경감 방안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전산정보팀 이관의 비합리성과 조직 축소의 불균형”에 관한 사항
- 전산정보팀 이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신청서 및 대장들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다양한 요구와 AI교육 등 디지털 정책을 기획하는 팀과 전산정보팀을 업무 연계성 중심으로 판단하여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향후 디지털 정책팀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리뉴얼, 고도화 작업까지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구축하는 등, 본청 조직은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성,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6. “실질적 개혁없이 명분 제공할 수 없다”에 관한 사항
- 시기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현장의 요구를 미룰 수 없으며,
-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및 본청 분과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에서 분석 및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7. “참여 재개 조건은 실질적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일회성·단발성 조직개편이 아닌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