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시의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7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대체 행사가 진행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많은 초등학교가 기존의 외부 체험학습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의 교육적 손실을 우려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사회성, 협업 능력, 실천적 사고력, 진로 탐색 등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운영 현황 전수조사 실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전면 개정,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학무모 동의율 상향과 같은 행정적 장벽 완화, ▲교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법률자문 지원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책상 위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