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자치도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1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에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첫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전북먹거리연대를 숙의기구 운영주체로 선정했지만, 지원 예산이 도비 4천5백만 원에 불과해 5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을 대표하는 민간 주도의 먹거리 숙의기구가 상시기구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영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둘째, 도내 14개 시ㆍ군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별 행정 전담조직과 먹거리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셋째, 2023년 설립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광역 먹거리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14개 시군에도 적정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먹거리 정책 실행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까지 제공하고 나아가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도내 180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며, “먹거리 정책만큼은 지역별 차별이나 먹거리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