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도박관련 청소년 상담 건수는 2017년 503건에서 2023년 1,40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무분별한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인한 학생들의 중독률과 범죄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는 현행 조례는 현재의 심각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함께 실시하도록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서임석 의원은 “조례의 조항들이 강제화 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도박 예방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며 이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중독률이 감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해당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학생 도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