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재가요양보호사 실태와 대안마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남도 돌봄노동자의 현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오미화 의원은 2023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행복바우처 사업과 지원센터 설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복바우처 예산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예산이 아님에도 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예산 부족보단 전남도의 의지 부족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하며,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 또한 진척이 없음을 꼬집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및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돌봄노동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전히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들 역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니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가장 많이 개선됐다”며, “이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아이돌보미들의 투쟁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노동자별로 조직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한 “전남도의 돌봄노동자를 위한 힐링 사업이 4만 5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감정 소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예산 증액을 통한 참여 인원 확대나 일상 속 힐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오미화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돌봄노동자가 국가 공익을 위한 필수 인력이지만, 교육비나 교통비 지원 등에서 노동 영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남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정부지원 건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