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주요 내용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결과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의 39.7%는 일상을 회복한 뒤에도 고립·은둔이 반복되고 있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조사에 참여한 19,160명 가운데 1차 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상태로 판별된 5,484명을 선별한 뒤, 2차 조사(최종응답 : 2,139명)를 한 결과다.

이종환 의원은 “2022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은둔형 외톨이 숫자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또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은둔·고립에 빠지면 수 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년기, 노년기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우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시장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산시장이 실태조사를 위해 구청장·군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상 부산시장의 추진사업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전문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빠른 편이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2년 실태조사 이후 올해가 조례상 실태조사 주기인 3년이 되는 해인 만큼, 부산시는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하며, 부산시의회도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