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산시는 지역 맞춤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발전 제고 및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4일에 열린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을 담았다.

특히,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에 중점을 둔다.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집중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허가·지원기준 등 민생 규제 집중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기업규제혁신은 전담부서(기업지원과)의 조직 확대로,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힘쓴다.

또한,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 걸림돌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를 위해 올해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심의했다.

특히, ▲투자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가입기준 완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안건을 심의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