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승진TO 만들기 위한 파견 지양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위원장(기획행정위윈회, 전주5)이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저출생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열 의원은 인사운영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승진자리 만들기용’ 이라는 비판이 많은 도내 비별도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비별도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파견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별도파견의 경우 파견자가 해당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7일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사유로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는데,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전북도의 파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② 다음으로 해외파견 제도를 전면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3개국 총 5곳에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으나 대부분 행사 참석과 의전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또한, “해외파견자들에게 월급 외에 적게는 6천여만원 많게는 1억3천여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히며 “예산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해외교류가 꼭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③ 다음으로 휴양지?유배지로 전락한 도 직속기관?사업소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정년 1년 미만자를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관례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또한,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 역시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면서 유배지로도 불린다”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형열 의원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인구의 소멸은 전북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지만,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전북도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독일의 경우 킨더겔트로 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전남도 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생기본수당이 모든 가정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 도내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더 나은 교육과 생활 여건을 누릴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최형열 의원은 “전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