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문제는 연말·연초 청년농업인들의 공분을 사며 주요 농업 현안이 됐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자금 배정방식을 상시배정에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75%의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고, 국회와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추가 재원 마련 및 24년 청년농업인 상시배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농축협 등 금융기관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농업인 대표, 관계 공무원, 농협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 상시배정으로 완전 전환 ▲ 농ㆍ축협 대출 서비스 개선 ▲ 농외 근로 보장 등 청년 농업인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초기 사업부터 친절한 금융 안내 및 단계별 대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정책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청년 농업인 대표는 “청년들은 담보력과 신용등급이 낮아 초기 사업 단계부터 금용기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1차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시배정, 농외 근로 인정, 대출서비스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며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