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시의원(강서구2, 국민의힘)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21일 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실태를 반영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변화하는 도박 형태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4~6학년)·중·고등학생 중 약 4.3%가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지속적인 도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여 부산시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생 도박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학생 도박 관련 실태조사와 선별검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행동과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여 도박 문제의 조기 개입과 치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박 예방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주간’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도박 중독은 우울, 자살 시도, 학업 저하, 가정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점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차단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